7·7선언
[ 七七宣言 ]
시대명 | 현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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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8년 7월 7일 대통령 가 발표한 <민족자존과 통일번영을 위한 대통령 특별선언>의 세칭.
88년 봄부터 재야단체와 학생층을 중심으로 통일논의가 확산되고, 강행으로 학생과 경찰이 충돌하는 등 이 가열화되는 가운데 노태우는 북한·중국·소련에 대한 개방정책을 뜻하는 6개항의 대북정책을 발표, 「자주·평화·민주·복지의 원칙에 입각하여 민족구성원 전체가 참여하는 사회·문화·경제·정치공동체를 이룩함으로써 민족자존과 통일번영의 새시대를 열어나갈 것임을 약속한다」고 천명한 뒤, ①남북동포간의 상호교류, 해외동포들의 자유로운 남북왕래 ②이산가족 서신왕래 및 상호방문 ③남북간 교역 ④비군사적 물자에 대한 우리 우방과 북한의 교역 불반대 ⑤남북간 소모적 경쟁대결외교 종결 ⑥북한과 우리 우방과의 관계개선, 사회주의 국가와의 우리 측 관계개선 등 6개항을 실천방안으로 제시했다.
노태우 정권의 통일외교정책의 기본방향을 제시한 이 선언은 북한을 경쟁상대로 인식하지 않고 적극적 대북협력의지를 표명하는 한편, 각종 대북 제의에서 항상 수반됐던 전제조건을 달지 않았다는 점에서 획기적인 조치로 평가되나, 사실상 통일논의와 대북접촉창구를 정부가 독점, 재야 및 학생들의 통일논의를 억압한다는 비판적 시각도 대두되었다. 7·7선언은 북한의 대화방침과 맞물려 남북국회회담 및 남북고위급회담을 위한 예비회담 등 남북대화의 촉매제가 되었으며, 사회주의권과의 경제교류 및 수교 등 북방정책을 추진하는 시발점이 되었다.
동의어
민족자존과 통일번영을 위한 대통령 특별선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