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거티브 리스트 시스템
[ Negative List System ]
| 시대명 | 현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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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칙적으로 가 인정된 무역제도하에서 예외적으로 특수한 품목의 수입을 제한 또는 금지하는 방식을 취하는 제도. 이와 대립되는 개념으로 포지티브 리스트 시스템(Positive List System)이 있는 데, 이는 원칙적으로 수입이 제한된 무역제도에서 예외적으로 특수한 품목의 수입을 인정하는 방식을 말한다. 우리나라는 1967년부터 종래의 포지티브 시스템에서 네거티브 시스템으로 전환했는데, 이는 가입과 더불어 무역자유화를 가속화하기 위함이었다. 현재 상공부에서 발표하고 있는 수출입기별공고(輸出入期別公告)가 바로 이 네거티브 리스트로서, 여기에는 수출입 금지품목과 제한품목이 열거되어 있다. 따라서 이에 해당되지 않는 품목은 일반수출입이 자동적으로 승인된다는 뜻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