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삼 정부의 개혁조치

1993년 2월 25일 출범한 제14대 대통령 정부가 실시한 일련의 개혁조치.

김영삼 대통령은 자신을 1961년 5·16 군사쿠데타로 군사독재가 시작된 이래 32년 만에 탄생한 문민 대통령이요 자신이 이끄는 정부는 32년 만의 문민정부라고 스스로 규정하고, 정치·경제·사회·문화·교육·군부에 이르는 각 분야에 깊숙이 뿌리박힌 군사문화 청산을 목표로 일련의 개혁조치를 실시했다. 취임 첫날 정오, 통행금지구역이었던 청와대 앞길과 인왕산을 시민에게 개방하는 것으로 시작된 개혁조치는 공직자 재산공개와 사정, 부정부패와 각종 사회비리 척결, 금융실명제 실시, 공기업의 민영화와 통폐합으로 이어졌고, 그 과정에서 비리가 드러난 정치인·공직자·전현직 군수뇌 및 고위장성들이 잇달아 물러나거나 구속되었다.

군사정권하에서 왜곡되어온 역사에 대한 재평가도 이루어졌다. 는 '의거,에서 '혁명,으로, 5·16은 '혁명,에서 '군사쿠데타,로 제자리를 찾았으며, 12·12사건은 '하극상에 의한 군사 쿠데타적 사건,이라고 규정되었다. 이 같은 일련의 개혁조치로 인해 42%의 지지를 얻어 당선되었던 김영삼 대통령에 대한 국민의 지지도는 한때 90%를 넘어섰다. 그러나 그의 신경제정책이 별다른 성과를 얻지 못하고 우루과이라운드 협상에서 무능과 무기력함을 드러냈으며, 금융실명제를 비롯한 개혁조치들도 상당히 탈색, 애초의 빛을 잃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