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적 빈곤

요약 한 사회에서 사회구성원 대부분이 누리는 일정한 수준의 생활을 누리지 못하는 상태.

빈곤(貧困)은 인간의 기본적인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생활 수단이 부족한 상태를 의미한다. 빈곤의 정도가 최소한의 생활 수준조차 유지하지 못하는 정도의 상태를 절대적 빈곤(絶對的貧困, absolute poverty)이라고 하는데, 최소 생활 수준에 해당하는 소득 수준으로 절대적 빈곤선을 설정하고 소득이 이보다 적으면 절대적 빈곤 상태라고 판단한다. 절대적 빈곤 상태는 경제 성장에 따라 해결될 수 있는 문제이다.

오늘날의 복지국가에서는 단순히 생존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국가 전체의 복지 수준이나 국민의 소득 수준과 관련하여 빈곤 문제에 관심을 가지게 되면서 상대적 빈곤이라는 용어가 등장하게 되었다. 상대적 빈곤은 한 사회에서 사회구성원 대부분이 누리는 일정한 수준의 생활을 누리지 못하는 상태를 가리킨다. 생활 수준에 대한 기준은 각 사회마다 다르며, 일반적으로 사회가 발전하여 경제적으로 풍족할수록 상대적 빈곤의 기준도 높게 나타난다.

상대적 빈곤의 측정은 사회마다 임의로 설정한 기준선인 상대적 빈곤선을 설정하고 그에 미달하는 상태에 있을 때 상대적 빈곤에 해당하는 것으로 본다. 상대적 빈곤선은 세계은행(World Bank)의 경우 개발도상국은 평균 가구소득의 1/3, 선진국은 1/2을 적용하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중위소득(中位所得)의 40%, 50%, 60% 등을 사용한다. 여기서 중위소득이란 전체 인구를 소득순으로 나열하였을 때 50% 지점에 있는 인구의 소득을 의미하는데, 우리나라의 경우 중위소득의 50%에 해당하는 소득을 상대적 빈곤선으로 설정하고 있으며, 그에 미달하는 인구를 상대적 빈곤층이라고 정의하고 전체 인구 중에서 상대적 빈곤층의 비율을 상대적 빈곤율로 계산한다.

상대적 빈곤은 사회적 생활 수준의 변화에 따라 변동되는 상대적인 개념이다. 평균소득이나 중위소득을 기준으로 빈곤선을 설정하기 때문에 경제가 발전하면 평균소득이나 중위소득이 높아져서 상대적 빈곤선도 높아진다. 그러나 국민의 대부분이 빈곤한 국가의 경우 상대적 빈곤선이 기본적 생존을 유지하기 위한 절대적 빈곤선보다도 낮을 수 있기 때문에 상대적 빈곤을 측정하는 것이 현실적이지 못한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또한 상대적 빈곤은 사회의 전반적인 생활 수준과 관련되어 있고, 빈곤을 사람들 간의 격차의 문제로 보기 때문에 한 사회의 소득 불평등과 상대적 박탈의 개념을 반영하고 있다. 즉, 소득 불평등이 심한 사회일수록 상대적 빈곤도 크게 나타나는데, 우리나라도 절대적 빈곤보다 상대적 빈곤의 비율이 더 높게 나타나 상대적 빈곤이 문제가 되고 있다. 따라서 전체 소득이 증가한다고 하더라도 상대적 빈곤 문제가 더욱 악화될 수 있으므로 소득 분배의 형평성을 실현하는 것이 중요하다.

한편, 상대적 빈곤은 국가가 저소득층의 생활 수준 향상을 위해 정책적으로 아무리 노력한다 하더라도 그 효과와 관계없이 일정한 규모의 상대적 빈곤층이 항상 존재한다는 측면이 있다. 또한 상대적 빈곤에 의해 산출된 측정치는 빈곤층의 규모를 나타낼 수는 있지만 빈곤층의 삶의 질에 대해서는 어떠한 정보도 제공해주지 못한다는 한계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