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시설
용어유형 | 도시 · 군계획시설, 건축물용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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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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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연, 전시, 문화 보급, 문화 전수 등 문화예술 활동에 지속적으로 이용되는 시설을 말한다.
「건축법」에 의한 등의 문화시설의 분류는 다음과 같다.
① : 에서 해당 용도로 쓰는 의 합계가 500m2 미만인 것
② 문화 및 집회시설 : 공연장으로서 건축물에서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m2 이상인 것, 전시장(박물관, 미술관, 과학관, 문화관, 체험관, 기념관, 산업전시장, 박람회장, 그 밖의 유사시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문화시설은 다음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① 「공연법」에 의한 공연장
②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에 의한 박물관 및 미술관
③ 「지방문화원진흥법 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시설
④ 「문화예술진흥법」에 의한 문화시설
⑤ 「문화산업진흥 기본법」에 의한 및
⑥ 「과학관육성법」에 의한 과학관
⑦ 「전시산업발전법」에 따른 전시시설
⑧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제회의시설
⑨ 「도서관법」에 따른 공공도서관 및 전문도서관
문화시설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중 공공 · 문화체육시설의 하나이며, 으로 결정하여 설치하거나 도시 · 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지 않고도 설치할 수 있는 시설에 해당한다.
참고사항
- 본 콘텐츠는 2018년을 기준으로 작성되어 최신 정보가 아닐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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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관련 법과 제도가 변경되었을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참조어
제2종 근린생활시설 , 공연장 , 문화산업진흥시설 , 문화산업단지 , 기반시설 , 도시 · 군계획시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