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빈곤층

요약 가구원 가운데 1명 이상이 취업을 해 일을 하고 있음에도 소득이 빈곤선 이하인 계층.

가족 구성원 가운데 1명 이상이 취업을 해 현재 일을 하고 있음에도, 소득이 육체적 능률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생활수준인 빈곤선(貧困線)을 넘지 못하는 계층을 말한다. 분류상 생활에 꼭 필요한 필수품을 얻을 수 없어 최저 생활수준도 유지하지 못하는 절대적 빈곤층의 차상위(次上位)계층에 해당한다.

가족을 부양하는 가구원이 있어도 가난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계층, 쉽게 말해 일을 하더라도 소득이 충분하지 않아 계속 빈곤에 허덕이는 계층이 근로빈곤층이다.

경제학자들은 근로빈곤층이 생기는 가장 큰 원인으로 경기침체를 꼽는다. 즉 경기침체로 인해 안정적인 일자리가 줄어드는 대신, 임시직·일용직이 늘어나게 되면 상용직과 임시직의 임금격차가 커져 일을 해도 가난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근로빈곤층이 늘어나게 된다는 것이다.

근로빈곤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는 크게 정부의 간접 지원과 직접 지원 방식 두 가지가 있다. 간접 지원의 대표적인 방식은 근로소득보전세제(EITC)를 들 수 있다. 근로빈곤층의 소득이 일정 수준에 이를 때까지 정부가 세금을 되돌려 주고, 취업할 경우 소득이 증가하도록 유도하는 방식으로, 미국·영국·뉴질랜드·호주 등이 채택하고 있다.

직접 지원 방식으로는 근로 유무와 상관없이 정부가 급여를 제공해, 모든 빈곤층의 최저 생활을 보장하는 최저소득보장제도(GI)가 가장 많이 채택되고 있다. 독일·프랑스를 비롯해 대부분의 유럽 국가들이 채택하고 있다.